항목 분야별 목록

정부나 법인이 외국정부나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이나 물자를 장기 결제 방식으로 들여오는 차관(借款). # 개설 공공차관은 국내기업과 개인이 이윤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용으로 외국에서 자본을 빌려오는 상업차관과 달리 정부보증으로 자금을 빌리거나 증여받는 것으로서 대부분 항만이나 교통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의 조성을 위하여 도입되므로 상업차관(commercial credit)에 비해 상환기간이 길고 이자율도 낮다. 공공차관은 국가 간의 직접적인 협상이나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세계은행(IBRD: Internatio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와 경영의 주체가 되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 공공기업·공사. # 개설 공기업은 사회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가 직 · 간접적으로 투자해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을 말한다. 공기업과 사기업 모두 수익성을 요소로 하는 점은 같으나 사기업에서 맡을 수 없는 사회공공의 복리향상이라는 공공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공기업은 본질적으로 사기업과 구분된다. 공기업은 조직 형태에 따라 정부부처형 · 주식회사형 · 공사형 공기업으로, 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 공기업과 지방 공기업으로 나 ...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던 기업을 민간부문에서 경영하게 하는 경제정책. 공기업선진화. # 개설 민영화의 목적은 ①경쟁 도입의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 ②주식 소유분산으로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국민의 지지기반 확대, ③재정 부담의 축소와 보유 주식의 매각으로 인한 재정 수입의 증대, ④민간자본의 산업 투자 기회의 확대 등을 통한 시장경제의 창달에 있다. 공기업은 ①경제발전 과정에서 부족한 민간자본의 보충, ②시장실패의 교정, ③공익성을 가진 자연적 독점사업의 운영, ④재정적 수요 충족 ...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연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 산하에 설립된 특수법인. # 개설 1982년 2월 「공무원연금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 연원 및 변천 1960년 「공무원연금법」의 제정으로 시행된 공무원연금제도는 최초의 공적 연금제도로서 총무처에서 관장하여 왔다. 1980년대에 이르러 공무원 수 및 연금기금 규모의 증가로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요청됨에 따라, 정부는 1981년 4월 13일 「공무원연금특별회계 ...

일제강점기 때, 개성삼업주식회사 사장, 개성인삼조합 조합장 등을 역임한 실업가. # 내용 본관은 곡부(曲阜). 경기도 개성 출생. 공응규(孔應奎)의 둘째 아들이다. 김택영(金澤榮)으로부터 한학을 배워 시문에 능통하였고 성균관부제학을 역임하였다. 기업의 성패보다는 민족자본에 의한 향토개발로 일본인들의 자본침략을 극력 반대한 지사형 민족기업가이다. 손봉상(孫鳳祥) 등과 인삼품종 개량, 경작방법개선 등 삼포경영방법의 혁신을 주도하였다. 삼포경영으로 가산을 이룬 부호의 가문에서 태어나 1910년대 이래 개성에서 각종 회사를 창립하 ...

동산 및 토지·건물 등 부동산의 경제적 가액을 감정, 평가할 수 있는 전문 직업인. # 내용 부동산 감정업무는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물건을 담보로 하는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 담보물건의 가격사정 업무로서 틀이 잡혀 오다가, 1969년 정부 재투자기관으로서 한국감정원(韓國鑑定院)을 감정·평가의 전문기관으로 설립하면서 전문직종으로서의 감정·평가 업무가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다시 1973년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공인감정사제도가 확립되었다. 1989년 7월부터 시행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

토지와 건축물 그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전문중개업자. # 내용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1차 시험과목은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2개 과목이며, 2차 시험과목은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공시법 및 세법, 부동산 공법 등 3개 과목이다. 중개업자에는 중개인과 부동산중개법인이 있다. 영업범위는 공인중개사가 전국적인데 대하여, 중개인은 자격미취득중개업자로서 허가를 받은 당해 시·군·구에 ...

다른 사람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전문인. # 내용 공인회계사제도의 변천과정을 보면 우리 나라에서 실질적으로 공인회계사의 자격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진 것은 1950년 3월 ＜계리사법 計理士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그 이전의 민족항일기에는 한국인 20여 명이 계리사 자격을 갖고 개업을 하고 있었는데, 광복이 되면서 회원 12명으로 조선계리사회가 조직되었다. 이 조선계리사회는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된 이후 그 명칭을 한국계리사 ...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마련한 자금. # 개설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였고 IMF는 구제금융 지원의 조건으로 강도 높은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을 실시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IMF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마련·실행하게 된다. 공적자금은 이러한 배경 하에 조성되었다. 공적자금 등과 같은 기금은 예산과는 별도로 복잡다기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특정 분야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자 특별법에 따라 설치·운 ...

기업의 자유 경쟁을 촉진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경제 질서. # 내용 제도화된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 나라의 경제는 1960년대 이후로 고도의 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산업조직의 독과점화를 심화시켜 왔다. 특히,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가 일부 기업에 재정·금융상의 지원을 한 결과로 소수 기업제품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러한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바탕으로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초래되어 공정거래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1973년부터 시행중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1975년 2월에 계획 ...

1981년 5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중요한 사항과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한 결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발족된 기관. # 내용 설립 당시는 경제기획원 소속으로 공제거래위원장을 차관급으로 신설하고 3심의관 5개과로 발족하였다. 1981년 10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차관급)으로 하였다. 그 뒤 1987년 4월에는 공정거래실 제도운영과를 공정거래제도과로 개칭하여 거래과를 거래1과와 거래2과로 확대 개편함과 동시에 하도급과를 신설하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공정 ...

국가나 공공단체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는 채무. # 내용 엄격히 말하면 공채는 전통시대에도 있었다. 예컨대, 조선 말 경복궁을 창건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조정에서 발행한 당백권도 일종의 국채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공채를 대체로 국채·지방채 및 특수채로 분류한다. 지방채와 특수채는 중앙정부가 직접 발행하지는 않지만, 보증을 서는 주체는 대부분 국가이므로 공채는 결국 국가의 채무를 의미한다. 이처럼 공채는 국가의 채무이므로 발행 및 상환 등은 국법에 의거하여야 ...

민족항일기와 미군정시대의 식량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식량의 자유로운 유통을 통제하고 농민으로 하여금 할당받은 일정량의 농산물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팔도록 한 제도. # 내용 민족항일기의 공출제도는 1939년 대흉작으로 식량 사정이 악화된 가운데 전시 군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1940년부터 강제적으로 시행되었다. 일제는 1939년＜미곡배급통제법＞을 제정하여 미곡의 시장 유통을 금지하고 농민의 자가 소비분 대부분까지도 헐값으로 강제 공출시켰으며, 그 대신 만주 등지에서 들여오는 콩이나 피 등의 동물용 사료를 배급하였다. 그 뒤 ...

관세영역을 통하여 수출·수입되거나 그 영역을 단순히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 개설 국세의 하나이다. 관세영역을 이동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는 수출세 · 수입세 · 통과세 등이 있으나, 오늘날 수출세나 통과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거의 없으므로 관세라고 할 때는 대체로 수입세를 의미한다. 관세는 특정의 국내산업 보호, 재정수입 확보, 소비억제, 국제수지 개선 및 수출촉진 등의 기능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외교역은 삼국시대 이후 대체로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하여 전개되어 왔다. 전통시대의 대외교역은 조공형 ...

통관절차를 이행하거나 화주 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관세법」상의 행정상 쟁송을 수행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전문직업인. # 내용 직무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이나 세율을 분류하고 과세가격의 확인 및 세액을 계산하고, 수출 또는 수입의 신고와 관련되는 절차를 이행하며, 관세법에 관한 이의신청·심판청구 및 심판청구를 대리하고, 관세에 관한 상담을 한다. 우리나라의 관세사제도는 1949년 11월 「관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세관화물취급인제도를 두어 통관절차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1967년 11월「관세법」의 개정으로 ...

1968년에 설립된 지방은행. # 연원 및 변천 설립 당시의 수권자본금은 3억 원, 납입자본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본점을 광주에 두고 개점 후 점포망 확대에 힘써 본점 소재지인 광주시내 이외에 송정(1969)·여수(1970)·목포(1971)·순천(1971)·금성(1973) 등 전라남도내 주요도시에 지점을 개설하였으며, 1975년에는 서울에 지점을 개설하여 중앙에 진출함으로써 행세가 크게 신장되었다. 계속하여 해남(1979)·장흥(1981)·완도(1982) 및 영광(1982)에까지 지점을 개설하였다. 1990년 4월 ㈜광 ...

각종 보험을 주로 하는 생명보험회사. # 내용 1958년 8월 신용호(愼鏞虎)에 의하여 대한교육보험(주)로 설립되었으며, 교육과 보험의 원리를 합성한 세계 최초의 교육보험제도를 창안하였다. 1984년 3월 국내 최초로 법정최고의 준비금적립방식인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을 100% 적립하였고, 1988년 국내보험업계에 계약자 이익배당시대의 막을 여는 등 가장 견실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다. 1997년 3월 말 현재 본사를 비롯하여 전국 주요 도시에 110개 지점과 1,650개의 영업소를 개설하고 있으며, 종업원수는 내근사원 ...

1949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 주식회사 형태의 증권회사. # 연원 및 변천 교보증권은 1949년 11월에 국내 최초로 주식회사 형태의 증권회사인 대한증권으로 설립되었다. 그후 1994년 교보생명이 인수한 뒤, 대한증권에서 교보증권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대한증권은 광복 후 불모지였던 한국증권업계 개척을 통해 민족자본 형성과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광복 전인 일제강점기 때에도 증권거래시장이 있었으나, 1930년 당시 조선총독부령으로 세워진 증권거래소이기 때문에 주로 일본 회사들이 주도적으로 거래를 하고 ...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교육시설 확충과 교원 처우개선의 재원을 확보하려는 조세. # 내용 우리 나라는 1958년 8월에 교육세를 신설하여 시행하다가 1961년 12월에 폐지하였고, 그 뒤 1981년 12월에 교육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목적세로서 교육세를 다시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1958년에 신설된 교육세는 의무교육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의무교육비의 정상적인 조달을 목적으로 삼았으며, 국세인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 당시의 국세인 교육세의 과세표준을 개인은 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법인은 ...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租稅). # 개설 교통세는 1993년 12월 말 목적세(目的稅)의 하나로 도입된 세목으로,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 과세대상 중 휘발유와 경유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1994∼1995년에 특별소비세와 같이 종가세 체계였으나, 1996년 1월부터 종량세 과세체계로 전환되었다. 또한 에너지 소비절약과 유류(油類)간 세율 격차에 따른 에너지소비구조 왜곡 완화, 환경오염 ...